실무에서 배우는 세무이야기

안녕하세요 셈킴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급명세서란?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등의 1년간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2.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지급 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표과 같습니다.구분제출시기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연도 3월 10일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하게됩니다.3. 휴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

안녕하세요. 셈 킴입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1억원, 5개의 과세기간 총 2억원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1. 자경농지 감면요건  (1) 농지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

오늘은 원천징수 제도의 정의와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상은 무엇이고 제외대상은 무엇인지,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 혹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세액이 달라지며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1)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주소 혹은 거소가 어떻게 판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소와 거소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거소는 주소지 외의..

이번 포스팅은 사례들를 살펴봄으로서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이후에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한 이후 추계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기장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는것은 불가합니다. 2. 집행기준 및 관련예규 (1) 관련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

오늘은 대표자 인정상여과 관련하여 인정상여 의미, 대표자 인정상여를 규정한 취지, 관련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정상여란? 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합니다.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

국세기본법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세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척기간이란? 국세기본법에서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와의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1)~(3)을 제외하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3) 또한 같음)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 및 증여세) : 7년 (10년) (2)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의 세제혜택, 사후관리, 해석상 문제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1) 영농조합법인과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자 (2) 농업회사법인과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자 2. 영농조합 법인과 그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 (2-1) 영농조합법인 소득의 구분 혜택내용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조합원 수 X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면제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 조합원 수 X 12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면제 (2-2)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자 소득의 구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더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포커스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합산배제 대상 및 합산배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법인은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업종의 구분에 따라 신고의무 및 절세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포스팅은 주택신축 판매업의 정의 및 부동산 매매업과의 차이, 소득구분 및 신고의무,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와 비교 (1) 주택신축 판매업의 정의 주택신축 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 판매(분양)하는 업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업과의 비교 상가의 건설 및 판매 또는 구입, 재판매를 하는 업은 한국표준사업 분류..